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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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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서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우동
1
손지열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8. 17. 선고 2009두14965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2하,1559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민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법
자산재평가법
2008년
2. 인천지방법원 2008.01.31 선고 2007구합928 판결
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[국승]
종합소득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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